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심사보고서

2023. 10. 18.(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10. 5.

나. 제 안 자: 인천광역시장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다. 회부일자: 2023. 10. 5.

라. 상정일자: 제290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3. 10. 18.)

❍ 제안설명: 최도수 도시균형국장

❍ 검토보고: 정이섭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과 의견을 달리함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이 주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문화ㆍ행정 등의 복합기능이 집적된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서 국가시범지구에 선정되면 국비 250억 원이 지원됨

❍ 동구청에서는 기업 이전 등으로 급속히 쇠퇴한 화수부두 일원을 대상으로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여 노후 공업지역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거점을 마련하고자

❍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41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혁신지구계획안

❍ 사 업 명: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 위    치: 동구 화수동 7-359번지 일원

❍ 면    적: 11,277.5㎡

❍ 사업기간: 2024. ~ 2028.(5년)

❍ 총사업비: 1,023억 원(국비 250, 시비 125, 구비 125, 기타 523)

❍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 사업내용: 기업성장촉진센터, 창업지원센터, 디지털 산업 전시ㆍ체험관, 동구 문화사업단, 오피스 등이 복합된 거점시설 조성

❍ 사업절차: 후보지 공모 신청('23. 9.) → 후보지 선정('23. 10.) →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요청('23. 11.) → 평가ㆍ심의 및 국가시범지구 선정('23. 12.)

2) 재원조달계획

(단위: 억 원)

총사업비	재정지원		자기자본 (동구 자체 지방비)		민간투자		비고
	국비	지방비	현물출자	자체기금	기금융자	분양수입금
1,023	250	250	57	250	43	173

3)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규제완화

구 분	내 용
국가 재정지원 및 기금 출·융자	• 재정지원을 통한 초기 사업비 확보와 재원 조달 안정성 및 사업의 공공성 확보
행정지원	• 부처 간, 중앙ㆍ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를 한 계획 및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 실무위원회 구성 및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지원

구 분		내 용
혁신지구 특례사항 적 용	국공유재산	• 사업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수의의 방법으로 매각ㆍ대부 또는 양수 가능
	사용료 감면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가능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감면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가능
	건축규제 완 화	• 주차장 설치 기준

4) 그간 추진사항

❍ 2022.12.28.: 혁신지구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동구)

❍ 2023. 4. 5.: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전 컨설팅(1차)

❍ 2023. 4.25.: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전 컨설팅(2차)

❍ 2023. 7.28.: 창흥산업 이전 부지 조건부매매계약서 체결(동구)

❍ 2023. 8.10.: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발표(국토부)

❍ 2023. 8.21.: 혁신지구 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동구)

❍ 2023. 9. 5.: 국토교통부 사전 컨설팅

❍ 2023. 9.11.: 혁신지구 후보지 제안요청 및 행정절차 이행 요청(동구→시)

❍ 2023. 9.12. :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 신청(시→국토부)

❍ 2023. 9.26. :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공청회 개최

5) 향후계획

❍ 2023. 11.: 후보지 선정, 혁신지구 계획안 자문․보완(국토부)

❍ 2023. 11.: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신청(동구→시→국토부)

❍ 2023. 12.: 중앙평가, 실무위 및 특위 심의(국토부)

❍ 2023. 12.: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공모 선정 발표(국토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의견 청취 안은 동구 화수동 7-359번지 일원(이하, “대상지”) 지역을(11,277.46㎡)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제5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사항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고용재난지역’, ‘연구개발특구’ 등의 지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 가운데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을 전략계획수립권자(광역시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도시재생법 제56조)

전략계획수립권자는 국가시범지구계획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도시재생법 제56조제3항, 제33조제2항)

❍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 공모를 거쳐 금년 12월에 5곳 이내의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공(기금 포함)이 50% 초과 출자한 법인

① 인구 감소 지역, ② 사업체 수 감소 지역, ③ 노후주택 증가 지역 중 2개 요건 충족 (도시재생법 제13조제4항)

❍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250억 원 지원, 기금지원, 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 건축규제 완화 및 통합심의가 가능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사업기간 5년 간 총 사업비의 25%이내에서 250억 원 한도 국비지원(지방비 매칭 40∼60%)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설립하여 국가시범지구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금융지원 요청가능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활용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완화 가능

조례 등의 건폐율·용적률 최대한도, 주차장설치기준,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

지구지정 및 시행계획인가 관련 건축·도시·교통·재해 등 사항을 특위 또는 실무위원회(위임사항)에서 일괄 심의

❍ 본 계획안은 동구청장이 기업 이전 등으로 쇠퇴한 화수부두 일원을 대상으로 복합시설 및 생활SOC를 조성하여 노후 공업지역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거점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023억 원이며, 2028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임.

<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개요 >
복합시설 건축면적 : 1,550.0㎡ 건폐율 : 58.80%(법정 70% 이하) 연면적 : 12,730㎡ 용적률 산정연면적 : 10,250㎡ 용적률 : 388.85%(법정 400% 이하) 층수 : 지상 1∼8층, 지하 2층 주차대수 : 62대	생활SOC 건축면적 : 500.0㎡ 건폐율 : 68.28%(법정 70% 이하) 연면적 : 2,900㎡ 용적률 산정연면적 : 2,900㎡ 용적률 : 396.01%(법정 400% 이하) 층수 : 지상 1∼7층(1층 필로티) 주차대수 : 15대

❍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은 11,277㎡,  토지면적의 64.8%는 국·공유지, 용도지역은 대부분 일반공업지역이고, 8개의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으며

< 소유자 현황 >

구분		면적(㎡)	비율
	국유지	3,324.20	29.5%
	군유지	3,982.26	35.3%
	법인	3,971.00	35.2%
소계		11,277.46	100.0%

< 토지 및 건축물 현황 >

구분		면적(㎡)/ 수
	일반공업지역	7,953.26
	자연녹지지역	3,324.20
	제1종근린생활시설	3
	제2종근린생활시설	2
	공장	2

❍ 도시재생법과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서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청요건을 쇠퇴도와(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노후주택 증가) 지역거점 조성 필요지역, 그리고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확보 등을 정하고 있는데, 대상지는 인구감소, 건축물 노후화, 권원확보 신청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임.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2023. 8. 10., 국토교통부)

인구감소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건축물 노후화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이상 지난 건축물의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행정동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화수2동	12,058	12,927	11,981	10,518	9,705	8,705	7,594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

▼

행정동	1995	2020	인구증감율(%)
화수2동	12,927	7,594	-41.25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연도 대비 인구 증감율 -41.25%

전체건축물	준공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
529개	418개	79.02%

출처 :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

20년 이상 건축물 비율 79.2%

<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청요건 >

① 도시재생법 상 쇠퇴지역 요건*(2개 이상)을 충족하는 200만㎡ 이하

* (법 제13조제4항) ① 인구감소 ② 총사업체 수 감소 ③ 노후건축물 증가

② 산업·상업·주거 등 복합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

* (법 제56조) 국가시범지구 지정 시에 추가되는 요건

③ 혁신지구 전부(국공유지 포함)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 혁신지구 계획안 주요내용은, 사업대상지를 ‛노후 공업지역 산업·문화 디지털 융복합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화수부두 제조업 분야의 ➊산업·문화 융복합 플랫폼, ➋산업혁신 기반 오피스, ➌산업형 생활 SOC 시설 등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도입시설로는 디지털 산업체험관, 삼포문화사업단, 스타트업창업지원센터, 기업성장촉진센터, 생활SOC 등이 있음.

지역자활센터, 실내체육시설, 직장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 사업계획도 >

❍ 계획안 공청회('23.9.26.) 결과(붙임-3 참조) 전문가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화수부두 뿐만 아닌 만석부두, 북성포구가 함께 연계되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이 필요하고,

❍ 사업 대상지 중 일부는(4필지, 3,324.2㎡)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본 계획과의 연계방안 및 해양수산부 협의결과 등에 내용과, 사업 구역계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1필지, 126.1㎡, 음식점)을 제척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종합해 보면,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지원과 규제완화 및 각종 특례가 적용되고, 절차간소화에 따른 신속한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생활SOC 설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향후 시행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화수부두 일대와 그 주변지역간의 공간적 연계 뿐 아니라, 기능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재생의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미수립지역에 혁신지구를 지정한 경우 혁신지구 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활성화계획 의무 수립(법 제46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쇠퇴한 화수부두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거점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취지는 공감하나, 시민활용도가 높은 시설의 입지 및 부두 특성과 산업활성화 전략 등을 포함한 활성화계획 마련이 필요함

가. 찬 성: 없 음

나. 반 대: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유승분, 이용창 위원

6. 심사결과

❍ 원안과 의견을 달리함(재석위원: 8명, 찬성: 없음, 반대: 8명)

- 시민활용도가 높은 시설의 입지 및 부두 특성과 산업활성화 전략 등을 포함한 활성화계획 마련이 필요함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인천광역시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의안 번호	571		제출연월일 : 2023.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사유

〇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이 주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문화ㆍ행정 등의 복합기능이 집적된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서 국가시범지구에 선정되면 국비 250억 원이 지원됨

〇 동구청에서는 기업 이전 등으로 급속히 쇠퇴한 화수부두 일원을 대상으로 복합거점시설을 조성하여 노후 공업지역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거점을 마련하고자

〇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을 수립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제41조,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제안 내용

가. 혁신지구계획 개요

〇 사 업 명 :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〇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359번지 일원

〇 면    적 : 11,277.5㎡

〇 사업기간 : 2024. ~ 2028.(5년)

〇 총사업비 : 1,023억 원(국비 250, 시비 125, 구비 125, 기타 523)

〇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동구

〇 사업내용 : 기업성장촉진센터, 창업지원센터, 디지털 산업 전시ㆍ체험관, 동구 문화사업단, 오피스 등이 복합된 거점시설 조성

〇 사업절차 : 후보지 공모 신청(’23.9.) → 후보지 선정(’23.10.)   →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요청(’23.11.) →

평가ㆍ심의 및 국가시범지구 선정(’23.12.) → 사업착수

나. 주요 도입기능

1) 복합시설

구분	도입시설	용도분류	규모(연면적)
산업	인천수협	업무시설	500
	창업지원센터/기업성장촉진센터	업무시설	1,400
	오피스	업무시설	2,800
	소계		4,700
문화	디지털 산업 전시․체험관	문화 및 집회시설	1,700
	소계		1,700
상업	F&B시설(식음료)	근린생활시설	2,150
	소계		2,150
주거	오피스텔	준주택(분양)	1,400
	소계		1,400
행정	동구문화사업단	공공청사	300
	소계		300
기타	주차장(지하주차장)	부설주차장	2,480
	소계		2,480
합계			12,730

2) 생활SOC 시설

구분	도입시설	용도분류	규모(연면적)
복지	복지시설	노유자시설	1,260
	실내체육시설	운동시설	500
	자활센터 및 작업장	업무시설	1,000
	소계		2,760
기타	로비(공연 및 전시)	부속시설	140
	소계		140
합계			2,900

다. 혁신지구계획 내용

1) 토지이용계획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개발밀도 계획

가구번호	획지번호	용지분류	면적(㎡)	밀도계획		비고
				구분	계획
1	①	복합시설용지	2,636.00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이/층수	-
	소계		2,636.00	-	-
2	②	생활SOC	732.30	건폐율	7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이/층수	-
도로		기반시설용지	2,286.96	-	-
항만시설(부지)		-	3,324.20	-	-
존치-1		-	2,298.00	-	-
합계			11,277.46	-	-

2)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결정)

①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96	20~25	국지도로	204	화수동 7-454	유수지 (화수부두)	일반 도로	-	2010. 02.01	-
기정	중로	3	324	12~15	국지 도로	154	화수동 5-180	화수동 7-151	일반 도로	-	2018. 08.09.	-
폐지	소로	3	145	6	국지 도로	31	화수동 311	화수동 7-359	일반 도로	-	2015. 10.12.	도로폐지

② 주차장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변경 사유)
폐지	주차장	화수동 311-3	732.2	토지이용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대상지 내 도로 폐지 생활SOC시설 조성

③ 기타(공공공지)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변경 사유)
폐지	공공공지	화수동 7-116	758.1	토지이용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대상지 내 공공공지 폐지 복합시설용지 개발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

〇 공동이용시설

시설명	구분	위치	규모
			토지면적(㎡)	연면적(㎡)	층수
복지시설	신설	화수동 311-3일원	732.3	1,260	3개층
체육시설	신설	화수동 311-3일원	732.3	500	1개층

3)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가) 재원 조달계획

(단위: 억원)

총사업비	재정지원		자기자본 (동구 자체 지방비)		민간투자		비고
	국비	지방비	현물출자	자체기금	기금융자	분양수입금
1,023	250	250	57	250	43	173

나) 연도별 집행계획

(단위: 억원)

구분		1년차 (2024)	2년차 (2025)	3년차 (2026)	4년차 (2027)	5년차 (2028)	합계
재정 지원	국비	1.0	6.0	47.5	100.7	94.8	250.0
	지방비	1.0	6.0	47.5	100.7	94.8	250.0
자체 지방비	현물출자	57.0					57.0
	자체기금	50.6	14.4	74.2	110.8	-	250.0
타인 자본	기금융자	-	-	-	-	43.0	43.0
	분양수입금	-	-	-	35.9	137.1	173.0
합계		109.6	26.4	169.2	348.1	369.7	1,023.0

다) 국비 및 지방비 지원사항

(단위: 억원)

대상시설		지원액			비고
시설명	규모(㎡)	국비	지방비	합계
기반시설 (도로 등)	-	5	5	10	-
산업문화+창업지원 (전시공사비 포함)	7,640	181	181	362	-
생활 SOC	2,900	64	64	128	-
합계	-	250	250	500	-

라) 그 밖의 조세 및 부담금 감면과 건축규제 완화 등 규제완화

〇 재정 및 행정 관련 사항

구분		내용
국가 재정지원 및 기금 출·융자		• 재정지원을 통한 초기 사업비 확보와 재원 조달 안정성 및 사업의 공공성 확보
행정지원		• 부처 간, 중앙ㆍ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를 한 계획 및 신속한 사업추진 지원 • 실무위원회 구성 및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지원
혁신지구 특례사항 적용	국공유재산	• 사업시행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수의의 방법으로 매각ㆍ대부 또는 양수 가능
	사용료 감면	•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또는 경감 가능
	조세 및 부담금 감면	•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 등의 감면과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가능
	건축규제 완화	• 주차장 설치 기준

4) 지구단위계획(안)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규	1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구단위계획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359번지 일원	-	11,277.46	11,277.46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치	면적(㎡)	결정사유
신규	1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359번지 일원	11,277.46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및 계획 수립에 따라 도시의 혁신 거점을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환경의 관리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

다) 용도지역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비율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1,277.46	11,277.46	11,277.46	-
일반공업지역	11,277.46	-	-	-
준공업지역	-	11,277.46	11,277.46	100.0

라)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도면 표시번호	구분		계획내용
획지1	복합시설용지
	용도	권장용도	•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불허용도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장례식장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준공업지역 내 불허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이		-
획지2	생활 SOC시설 용지
	용도	권장용도	• 근린생활시설 • 노유자시설
		불허용도	• 위락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장례식장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준공업지역 내 불허용도
	건폐율		• 70%이하
	용적률		• 400%이하
	높이		-

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도

기정	변경

3. 그간 추진사항

○ 2022.12.28. : 혁신지구 공모사업 추진계획 수립(동구)

○ 2023. 4. 5.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전 컨설팅(1차)

○ 2023. 4.25.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전 컨설팅(2차)

○ 2023. 7.28. : 창흥산업 이전 부지 조건부매매계약서 체결(동구)

○ 2023. 8.10. : 2023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발표(국토부)

○ 2023. 8.21. : 혁신지구 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동구)

○ 2023. 9. 5. : 국토교통부 사전 컨설팅

○ 2023. 9.11. : 혁신지구 후보지 제안요청 및 행정절차 이행 요청(동구→시)

○ 2023. 9.12. :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 신청(시→국토부)

○ 2023. 9.26. :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공청회 개최

4. 향후계획

○ 2023. 11. : 후보지 선정, 혁신지구 계획안 자문․보완(국토부)

○ 2023. 11. :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지정 신청(동구→시→국토부)

○ 2023. 12. : 중앙평가, 실무위 및 특위 심의(국토부)

○ 2023. 12. :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공모 선정 발표(국토부)

붙임  1. 혁신지구 구역계 및 건축계획(안) 1부.

2. 공청회 관계 전문가 및 주민 의견 1부.  끝.

【붙임 1】혁신지구 구역계 및 건축계획(안)

1. 혁신지구 구역계

2. 건축계획(안)

【붙임 2】

공청회 관계 전문가 및 주민 의견

○ (일시) 2023. 9. 26.(화) 14:00 ~ 15:05

○ (장소) 화수부두(화수동 7-443번지)

○ 관계 전문가 의견

전문가	주요의견	조치계획(동구)	비 고
김천권 (인하대학교)	◦화수부두 일원은 인천 원도심 재생 추진과 기 추진중인 사업(제물포 르네상스)과 연계한 마중물 사업으로 ‘New Incheon’의 일환으로 반드시 필요한사업임	▸현재 인천시에서 수립중인 상위계획(제물포르네상스 및 뉴홍콩 프로젝트 등)과의 정합 및 연계성을 확보하여 연차별․단계별 실행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제시하였으며, 향후 더욱 구체화하겠음
	◦인천의 3포는 ‘뉴욕 하이라인파크’보다 조망이 우수한 잠재성을 지님. 화수부두가 인천 동구 재생의 시발점이 되고, ‘New Incheon’사업의 핵심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공동체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화수부두 마을 주민, 교육기관(재능대학교 등), 기업(흥해 및 DH, 현대제철 등)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혁신지구의 기능을 도출하겠음
	◦젊은층을 위한 창업지원센터를 계획하였으나, 젊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화수부두 내 창업센터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을지, 혹은 유인하기 위한 방책이 있을지 구체적인 보완 필요	▸뿌리산업(제조업) 및 조선업과 관련된 디지털 특화 산업지로서의 장점을 강조하여 접근성의 어려운 부분이 상쇄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음
이상준 (토지주택연구원)	◦현 정부 도시재생정책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거점 조성 확산이라 할 수 있음,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혁신지구를 추진중인 인천 동구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화수부두 일원에 경제적 거점으로 조성하여 원도심의 활력과 노후공업지역의 활성화를 통해 주변 지역으로 파급효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구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음
	◦다소 규모가 협소하여 다양한 기능과 공간을 담기에 물리적 한계 존재하므로 다양한 기업과 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 마련으로 한계 극복 ◦(1~3)단계별 연계를 통해 확장을 고려한 점은 긍정적 시도로 판단	▸다양한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거버넌스 구축, 인천시의 상위계획(제물포르네상스,뉴홍콩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단계별 실행방안 마련하여 추진
	◦지구계획에서 제시한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방안이 단순히 슬로건이 아닌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 주체간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명확히 제시하고 세부 프로그램 운영방안 수립 필요 ◦지역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 및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구체화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산업적 파급효과를 보다 강조 필요	▸사업계획서에 참여기관과 운영주체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구체적인 역할 부여와 구축된 거버넌스 간 협업방안 등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더욱 확보하겠음. ▸부두의 특성과 화수부두 일원의 산업 활성화 전략을 감안한 지역대학 및 관련기관(화도진문화원 등)과의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 프로그램을 마련
이왕기 (인천 연구원)	◦디지털 산업체험관, 삼포문화사업단, 스타트업 창업지원센터와 기업성장촉진센터가 가장 핵심적인 거점 기능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각의 역할과 기능, 프로그램, 운영주체 등에 대한 운영전략 필요	▸동 기능(4개)에 대한 역할과 기능, 프로그램, 운영주체 등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 사업성 등의 부분에 반영하겠음
	◦단계별 계획에서 구상하고 있는 2, 3단계가 분리된 구조가 아닌 이어지는 과정으로 제시할 필요 동구 전체 및 인천지역 산업전략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전략 필요	▸동구 및 인천시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화수부두 혁신지구 사업이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 부여 및 종합적인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음
	◦화수부두 혁신지구사업과 화수마을 정비사업 구역 모두 좁고 긴 형태의 구역임. 단계적으로 분리 추진이 불가피하다면 두 구역 간 형태적 결합 가능성 또는 기능적 연결 가능성을 보여 줄 필요가 있음. 그리고 활성화계획 구역에 포함한 HD현대인프라코어 부지와의 기능적, 물리적 연결성도 필요	▸화수부두 혁신지구 사업과 화수부두 마을 정비사업은 기능적으로는 결합하나, 사업은 분리하여 추진할 예정임(화수부두마을 정비계획 수립 용역-2023.09. 발주) 또한 인근 기업(HD현대인프라코어, 현대제철 등)과의 협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지구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윤정 (건축사사무소 현일)	◦단계별 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으며 화수부두 및 인근 십자수로 등 자역자산가치 높음 ◦창업과 일자리 창출, 거주민과 근로자의 생활 인프라 정비,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의 3가지 전략이 제시되었으나, 각 세부 기능이 해당 전략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마중물 사업의 역할을 견인할 것인지 구체화 필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중장기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음 ▸제시한 전략과 세부 기능이 연계된 방안을 가독성 있게 비전 및 도입 기능 부분을 보완하겠음
	◦접근성의 불편함에 대한 해소 방안이 선제적으로 필요함 ◦야간에도 안전한 접근성 필요	▸동구 교통체계 개편 용역을 준비 중이며 금년도 운영 종료한 동구 공영버스 운행 등을 재검토하고 있음. ▸화수부두 수변광장의 야간경관 활성화를 통해 안전에 대한 사항은 함께 보완 될 것으로 예상됨

○ 주민 의견

순번	주요의견	조치계획	비 고
1	◦삼포(화수부두, 만석부두, 북성포구)가 함께 연계되어 있는 계획 필요	▸화수부두 혁신지구는 인천시 역점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마중물 사업으로, 만석부두, 북성포구 및 십자수로 일대는 향후 단계적(1~3단계)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임
2	◦화수부두 지역에 사업비가 과도하게 투입되고 있다고 생각됨. 따라서 만석부두를 추가해 주시길 요청함.	▸본 사업은 화수부두 일원을 대상으로 원도심 산업혁신 거점 조성이 목표이며, 이를 위한 적정한 사업비를 산정하였음 ▸화수부두 혁신지구는 인천시 역점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마중물 사업으로, 만석부두를 포함한 주변 일대는 향후 단계적(1~3단계) 사업으로 확장할 계획임